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이온의 건강증진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바 없고, 금번 라돈침대 사건처럼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도, 정부가 특허를 내준 음이온 관련 제품은 18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정부의 음이온 관련 특허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음이온 등 건강증진 상품에 대해 그 효능과 수준을 명확히 검증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그에 합당한 정부인증과 표시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민들을 현혹하는 가짜 건강 상품들은 최소화되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기존 국가기관의 기능확대 혹은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