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이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규제할 필요성과 함께, 후보자들 간의 불평등한 유권자 연락처 획득은 문제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요청내용으로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되, 유권자들이 거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유권자들은 원치 않는 후보자들의 문자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고, 또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유권자 번호 획득을 방지하며, 후보자들이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후보자들이 적절한 비용을 치러야 하며, 각 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고, ' 선거기간 중 문자메시지 수신은 후보자들의 사이버 공보물에 비견될 수 있으므로, 지역 일꾼을 제대로 선출하기 위해 가능한 유권자들의 수신을 호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