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복무중인 수행중인 병사가 뇌 이상의 영향으로 보이는 구토를 시작했는데 군의관은 두드러기약을 처방했고, 이후 까닭 모를 멍이 계속 생겼고 두통도 점점 심해졌는데 군 의무대에서는 감기약을 줬다고 한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병사가 부대 밖 병원 진료를 호소했고 인솔 상관과 함께 개인 의원을 찾았는데. 민간인 의사는 병사의 상태를 보고는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 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라고 권했지만 인솔자는 다시 부대로 데리고 갔고, 사단 의무대로 후송됐지만 응급상황은 아니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되돌려 보내졌는데, 결국 민간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지만, 치료가 너무 늦어 병사는 사망했는데, 군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역량 있는 민간 의료진의 주기적 군 왕진을 추진하여 문제되는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여, 민간병원 후송 유무를 판단하게 하고, 둘째, 군의관과 지휘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셋째, 군 의료시설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군 의료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으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낙후된 군 의료체계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