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선주자들이 대대적 검찰개혁을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검찰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연이은 불미스런 사건 발생에 분노한 여론의 힘을 등에 입은 형국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특권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검찰과 유사한 체계를 가진 또 다른 권력의 한 축인 법원도 검찰만큼이나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법정 내에서의 막말 파문 등 권력에 취한 오만한 판사들이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방안을 그대로 법원개혁 방안에 대입해보자. 오랫동안 검찰과 법원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미루어왔던 국회에서는 금번 여야 대선주자들의 대대적 검찰개혁 약속을 계기로 이번에야 말로 검찰과 법원 개혁을 제대로 완성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