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어왔던 '용인경전철'이 최근 들어 이용객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증가와 버스와 지하철 등과 연계한 환승할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용객의 호응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투입 예산대비 효용가치가 부족한 전국의 각종 애물단지 예산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방안을 강구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전문성이 강화된 연구기관이 애물단지가 된 예산사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효용가치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애물단지가 된 예산사업을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또 다시 낭비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