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바다로의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해양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매년 발생량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폐어구들이 차지하고 있고, 운항 중인 배가 버려진 그물이나 밧줄에 걸리는 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쓰레기는 바닷속 백화 현상 등 생태계를 변화시켜 연근해 어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데도 수거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선주 대상 폐어구 등 바다로 폐기하는 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하되, 상징적 수순의 최소한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징수하면 어떨까? 어민들의 터전인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운항 중인 배가 게 되어, 어민들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