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운영비 적자 분 지원문제로 정부와 강원도 간 재정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 대사를 치르고 난 후에야 관련 시설물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운영비부담 주체 등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문제이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올림픽 등 일정규모 이상 세계적 행사개최 시 사전에 시설물 사후활용 방안, 그에 따른 운영비 조달 등 행사 개최 후 시행해야 할 모든 사항들을 확정 후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지자체나 특정 인사가 확실한 대책 없이 세계적 행사를 추진 후 사후대책 미비로 행사 개최 지자체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세계적인 행사에 사후활용 방안과 그에 따른 운영비 조달 등이 미확정 된 상태에서 행사만 치르고 향후 수습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