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대책복무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량'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4.0%, '군 복무 기간의 2배가량'은 30.8%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방법의 선택이 잘못 결정될 경우 부작용과 국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가 대체복무 기간·직무에 관한 국민여론 수렴과 결정방법 그리고 일정을 공개하고 그대로 입법 및 시행을 추진하면 어떨까? 국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대체복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군 복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특정인이나 단체가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