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라돈침대 폐기문제를 두고 해당 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해결이 난망하다고 한다. 결국 라돈 침대 사태가 전례 없는 일인 만큼 폐기 대책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와 같이 반드시 해결은 해야 하나,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해결이 난망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당사자들 간의 해결보다는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겠는가? 물론, 필요하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