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전력이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직원들의 발명·특허 기술 수익금 보상을 증가한다고 한다. 한전은 현행 50%인 직무발명 보상규모를 국내 대기업·공공기관 중 최고수준인 최대 70%까지 대폭 상향하고, 국내 최초로 발명자의 기여도가 반영된 보상기준도 마련하고, 직무 관련성이 적은 직원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을 통해 수익을 내면 보상금액을 더 늘려준다고 하는데, 이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직무개선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면 어떨까? 해당 직원들이 직무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크게 제고되어 보다 많은 직무개선과 함께 결국 국익에도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직무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