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애로를 청취해서 해소해 주고, 기업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고용 부진은 가계의 소득 감소와 심리위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문대통령의 당부는 적절해 보이고 보다 세세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과 노사정 위원회에 준하는 가칭 ‘기업애로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며, 기업 현장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도출되고, 이는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이 많이 실리지 않겠는가? 물론 청와대·정부·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하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안건부의와 대책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