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사고 신속 원인규명·절차·방법·사후조치·보상 등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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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그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그리고 사고원인을 제대로 신속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 동안 군 내에서 수 많은 의문사 혹은 사고사가 있었는데, 합당한 예우와 보상 그리고 사고원인을 제대로 신속하게 규명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군 내의 의문사, 사고사, 혹은 부상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그리고 사고원인을 제대로 신속하게 규명하도록 그 절차와 방법 사후조치 등을 법제화하면 어떨까? 군 복무 중 발생한 의문사, 사고사, 혹은 부상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수립 등이 수반되어 그러한 불행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군 복무는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진상규명 등이 법제화된다면 모든 군인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군복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