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매장량과 수익률을 부풀리고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큰 손해를 입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민간기업과 함께 매칭펀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민간기업은 정부와 달리 기업의 경영과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투자손실 위험을 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민간 기업이 정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