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 곳곳에 관리·감독 기관의 느슨한 감시로 인해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불법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업체나 개인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허가를 인가 받지 아니한 폐기업체에 의뢰한 의뢰자도 동시책임을 묻도록 하면 어떨까?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져 불법폐기물이 쌓이는 현상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폐기물 처리의뢰자와 처리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불법폐기물에 대한 적발을 보다 용이하도록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