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보증금을 대폭 인상하자, 동네 소매점들이 수거와 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타 매장 제품도 무조건 구매해야 하며, 매장 내 보관 장소가 좁은 경우도 많고, 병에 남은 술이나 이물질이 부패하면서 냄새와 벌레가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30개 이상이 되면 대형마트는 받아야 되지만 소매점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거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마다 적절한 수준의 빈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빈병을 회수하는 소매점에 대해 빈병 수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소매점의 빈병회수가 최소화되고, 또 빈병 회수 시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소매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점의 고통을 덜어주고, 보다 원활한 빈병 회수를 위해 관계 당국은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