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하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게 되는데 특히 욕설, 명예훼손, 성희롱 등의 행패를 부리는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해당 공무원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포시청공무원 노조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 내 CCTV를 충분히 설치하고, 콜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명예훼손, 무고 행위는 물론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온갖 ‘갑질’을 일삼아 왔던 악성 민원인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민원인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대 민원인 상대 공무원 근무처에는 CCTV설치를 확대하고, 각 지자체에 악성민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 민원인 상대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복지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특정 악성민원인을 방치함으로써 복지전달체계가 교란되는 현상은 반드시 방지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