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조기고갈에 대비해 국민연금에 의무납입 기간을 지금보다 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국민 특히 젊은 층은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조기고갈은 불가피하므로 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공무원 연금 등 여타 연금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갈대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연금도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연금 고갈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의 특성상 이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