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장 신·증설을 막는 수도권정비법, 접경지 개발을 막는 군시설보호법 그리고 유턴기업 세감면은 수도권만 제외 등등의 수도권 규제가 국내외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고 해외로 내모는 대표 규제로 지목받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므로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규제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연중 규제완화를 위한 심사를 계속하여, 관련 부처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면 어떨까? 규제완화를 위한 보완책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수준의 지위를 갖는 규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막연한 규제완화책 보다는 보다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