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관심가질 만한 이러 저러한 공약들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각종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했고, 그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메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후보의 공약실천 사항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이 유야무야되는 현상을 바로 잡기위해 당초 공약대비 실천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공약의 완료유무와 당초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명확히 그 정보를 알아야 차기에도 그 후보를 다시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후보들도 득표만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