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각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정피아·관피아 출신의 낙하산 임원은 전체 120명 중 65명이나 된다고 한다. 정·관계 출신 비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야는 지방공기업 수장과 임원을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산하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지자체장이 업무적합도 보다는 선거보상 등의 측면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17개 광역시·도 중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은 11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시행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기업 임원 임명에 대한 인사권 침해 가능성은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합한 분이 지자체 산하 공기업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