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통계수치가 발표된 후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어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정부정책 효과와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 있고,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장의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과 같이 임기보장 및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통계의 일관성과 정치중립성 그리고 정확성 객관성 담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통계수치는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