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명문화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임기이기주의로서 그 이전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지불능력을 키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추세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은 기성세대가 져야 할 시대적 책무이며, 국회가 중심이 돼 ‘국가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고 개혁 작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고갈은 시기의 문제이며,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법제화하면 어떨까?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지불능력 제고방안, 기타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여 국가적 대타협을 도출하고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폭탄돌리기는 미래세대의 짐만 지운다는 측면에서 현세대의 부담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