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을 하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되어 왔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일자리 예산 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일자리 예산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불요한 예산낭비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일자리 효과는 감사원, 통계청 등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분석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