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등생이 교사를 때린 '폭행' 건수는 2013년 6건 대비 지난 2017년도에는 36건으로 6배 늘었다고 한다. 이는 같은 해 고교생이 교사를 때린 건수보다 많은 것이며,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역시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자 70%가 초등생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를 한 초등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되, 기록으로 남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아직 인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의 일탈에 대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형사처벌이 불가한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경우에 따라 별도 합숙교육도 불가피 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