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두고 발생한 그 동안의 논란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 및 기회를 확대하되, 질적 수준을 높이면 어떨까? 보다 다양한 예술·체육 분야의 예술·체육인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술·체육인들의 국위선양 효과는 매우 커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연히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져야하고, 이를 면제할 때는 당위성, 형평성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