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한다. 위 사건은 일부 의사의 경우일 것이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술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병원에서 대리수술 등의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특히 의료분쟁 발생 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환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도입의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