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매우 유리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특히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또 가석방이 될 여지가 많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감형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그나마 합당한 죄 값을 치르게 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개과천선한다 해도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다면, 죄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법치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