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핵심기술유출, 피해액 비례, 손해배상·처벌·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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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신이 일했던 국내 업체의 자동차용 LED 기술을 이직하는 외국 회사로 빼돌린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고 한다. 7년 동안 6,0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했던 핵심 기술이었다고 하는데 유출되었을 경우의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사익을 취하는 경우, 기업의 피해액에 비례한 손해배상, 처벌 및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기업의 핵심기술 대외 유출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기업의 핵심기술 대외유출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