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기업인 코레일이 직원들을 상대로 국감을 시행하는 국토교통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강권했다고 한다. 현행국감기간 전후 일정기간 후원금·출판기념회 금지해야...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알선할 수 없게 돼 있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감사 전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 후원금 및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후원금 제공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지 않겠는가? 국정감사 기간 전후 몇 달 동안 후원금수수 혹은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