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추위 속에 다수의 학생들이 추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 정부시책은 18도이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기에는 추워 보인다. 그나마 건축된 지 수십 년 된 낡은 교실의 경우 열효율이 떨어져 이 온도조차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선 학교들에게 낡은 건물보수 및 전기료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추위에 떨지 않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예산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위정자나 정부당국자,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왜 이 기본적인 문제에는 눈감고 있을까? 정부나 국회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내년 예산에 이를 우선순위로 반영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