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서울특별시 ‘다시 함께 상담센터’는 페이지 수가 많고 심각성이 높은 국내음란 대표 사이트 10곳을 공동고발 했다고 한다. 해당 사이트 중에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해외서버이고, 적발되어도 소액의 벌금만을 물다보니 근절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차원에서 성매매사이트 폐쇄에 적극 나서고, 적발 시 모든 수익은 몰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완전한 근절은 어렵겠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불법 성매매사이트 개설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범정부 차원에서 나선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며, 이를 위해 법적·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