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평균 1925억원(7만779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지만, 반환율은 46.2%에 그친다고 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잘못 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입해 잘못 보낸 사람에게 선상환후, 추후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반환율을 80%이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착오송금의 사전방지를 위한 추가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터넷뱅킹 시 송금내용을 몇 초간 확인 후 송금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떨까? 급하게 송금하다가 착오 송금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착오송금은 대부분 몇 초간의 확인없이 성급하게 송금하다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약간만 수정한다면, 착오송금이 줄어들게 되어 소송의 필요성 자체도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