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 수학여행비 상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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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학생 1명당 수학여행비가 100만 원이 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97개교, 184건에 달했고, 이 중 1인당 200만 원대 학교는 18곳, 300만 원대는 9개교였으며, 일부 특수목적고는 400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고액 수학여행비는 학생들 간 위화감을 유발하고, 형평성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초·중·고 학교 수학여행비의 상한을 정하면 어떨까? 고액 수학여행비로 인한 교육의 형평성 및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무한정 고액의 초·중·고 수학여행비가 허용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