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전 피해를 입지 않으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별로 없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매년 천문학적 피해발생액을 감안하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통신사와 금융당국 그리고 수사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검거 전담 특별수사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전문성과 업무 전담 등의 장점을 살려 보다 용이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정수준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매년 수천억 대의 피해액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 보이스피싱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계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