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법원이 폭언으로 인한 상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검찰은 지속적 폭언에 따른 우울증도 강간치상죄처럼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상습적 폭언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우월한 지위 등을 악용하여 상습적인 폭언으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부당함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폭력은 폭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언 역시 일정부분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