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하여 공개됐는데,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공립유치원의 비리는 61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치원들의 비리가 많은 이유는 정기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유치원들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를 제도화하고,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가하면 어떨까? 유치원들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유치원은 아이들의 인성과 미래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가능한 모든 운영내역이 투명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