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와 합동으로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개혁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남 10개 시·군 규제개선 과제 1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향후 이러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열고, 개선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개혁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비용 등을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어떨까?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규제개혁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규제개혁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