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스타트업들이 규제 탓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중국 기업은 아무런 제약 없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 규제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중국 혁신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정부는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방치하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일단 규모를 키우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의 30%가 중국기업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일부 특정 지역을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한해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고,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규제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는 스타트업들이 최소화되어 보다 많은 혁신기업들이 탄생할 것이고 결국 이는 취업난 해소 등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스타트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규제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가능한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