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빈집이 126만 가구가 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고령화와 경기 침체 등이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이에 세종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 창출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감정원과 손잡은 인천시는 원도심 중심으로 매수·매도인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빈집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주변의 미관과 발전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전국의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수·매도인을 연결해 주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개별 지자체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빈집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령화가 지속되고,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향하는 추세는 점점 증가 추세이므로 전국적인 빈집시스템 구축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