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대학원 총학생회의 간부들이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대학의 학생회비는 대부분 외부 감시 없이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일부 학생회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겹치면서 사적인 유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공동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대학원 총학생회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회비를 관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총학생회 간부들의 사적인 유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학생회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학생간들의 사적인 학생회비 유용은 범죄행위로서 당연히 제도적인 제한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