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점검·감사, 일정횟수 '교차 점검·감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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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천 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지역 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지자체의 점검·감사의 방법을 특정 지역 공무원의 지속적인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횟수는 '교차 점검·감사' 형식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교차 점검·감사는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 점검·감사 대상자와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제대로 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일정 횟수는 교차 점검·감사 방식의 도입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