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일자리 종합 대책으로 두세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5만9000개 만든다고 한다. 단기 일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험만 하면 월150만원을 주는 체험형 인턴, 소상공인 결제 수단 홍보,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등으로, 실제 필요한 일자리로 보이지는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 예산을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등 단기일자리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힘들어서 기피하는 업종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저임금이지만, 일자리 예산이 추가된다면, 소위 비인기 업종의 일자리라도 종사하고자 하는 유인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저임금에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일자리에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