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협력, 고의적 고액 세금체납자의 세금징수 기법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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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10억2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한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도내 1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ㆍ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고의적인 고액 세금 체납자의 세금징수 기법을 공유하면 어떨까?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게 보다 용이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고의적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 부담스러운 과징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