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에 현 집권여당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었다고 한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익에 들어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내부 견제와 부패를 감시·예방하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수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의 세세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임명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법률에 위법한 인물을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에 임명될 경우 일체의 급여와 예우를 소급 박탈하고 그 사유를 관보에 개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