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복무 대신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일부 기업에서는 저임금 지급과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더구나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업 재해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기능요원들의 급여와 근무시간 처우, 업체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일부 악덕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하여 산업기능요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이 꼭 필요한 곳에서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꼭 필요한 인력만큼만 선발하여 병역기간 단축, 저출산 등의 이유로 부족한 병력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