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정당은 민주정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보수 진보 정당 모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 전부터 중병은 앓아왔지만 곪아터진 것이 최근이었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중병이 들어나자 여․야 모두 쇄신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응급처치에 불과해 보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이 앓고 있는 중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가 아픈 지부터 먼저 찾고 그 원인을 살펴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정당의 중병은 환자가 의사에게 환부를 보여주듯이 스스로 환부를 들어내야 치료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당원명부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언제부터인가 지자체장의 판공비도 공개하고 있는데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당원명부를 관리한다면 당원들의 이사, 사망, 입당, 탈당 등등이 제대로 관리되니 얼마나 투명해지겠습니까? 물론 이는 법적 뒷받침이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당자체의 선택사항이어야겠죠.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정당을 선택할 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