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한다. 현재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검사를 통화하지 못하거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소화기를 차량 내 잘못 고정할 경우, 교통사고 시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 수입차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추진 전 기존 미설치 차량의 소화기 설치방법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수립 후 시행하면 어떨까?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여론은 대단히 호의적이라고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은 사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