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중 차량2부제 시행을 하루 전에 알려주다 보니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차량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에 따른 혼란이 극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며칠 전에 예보하는 하는 것이 어렵고, 예보가 빗나가면, 불필요한 차량2부제를 시행할 개연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세먼지 예보 수준에 따른 차량 2부제 3부제 등 시행을 규정하고, 시행하되 관련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미세먼지 예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부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비상저감 조치를 위한 차량부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강화를 통한 대 국민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