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산미군기지 터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할 서울시장은 뉴욕을 대표하는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의도 면적의 80%에 달하는 거대한 금싸라기 땅의 용도를 특정 몇몇 인사가 결정하는 것은 용산지역 주민과 서울시민 개개인 상호간 이해가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추진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의 정책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을 추진할수록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