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먹물제조공장에서 약 100ℓ의 먹물이 매산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권선구청은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 적극적인 조치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한다. 권선구는 채취한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달하고, 분석결과 중금속이 검출될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장의 사업주를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해 깨끗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공장 혹은 축산폐수 등 하천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유출사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오염물질을 하천에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하천오염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결국 우리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되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예산과 법률상의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